정부와 여당이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에 적용되었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도 내리기로 하고조만간 금리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4억원 미만 주택 고정금리 전환
한국은행의 0.5% 금리인상 발표 이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놨다.
먼저 4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변동 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준다.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로 전환되면 금리가 더 올라도 대출이자는 일정한 수준의 머물게 된다.
당정이 고려하는 고정 금리 수준은 일단 4% 정도이다.
생애 첫 주택 대출금리 인하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기하락과 금리인상으로 전세값 폭등이 우려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유류세 인하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은 시차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 고도,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 구조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정부와 여당은 자넷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혀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급등하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미국에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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